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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명단에서 이름 좀 뺄게요”👈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사진)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센’ 조치입니다. (폄훼 발언으로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던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네요.)

말 그대로 ‘제명’은 당 소속 국회의원 명단에서 이름을 뺀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출당(出黨), 쫓아내는 셈이죠. 그런데 제명은 얼마나 중한 징계일까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과 각 당 당헌ㆍ당규를 따르게 돼 있더라구요. 국회의원이자 정당 소속 정치인이니까요.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무소속이 되고,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박탈 당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짓’을 하면 징계를 받게 될까요. 국회 법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타인모욕 혹은 사생활 발언 ▶청렴 의무 위반 ▶회의장에서 질서문란 행위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원 징계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 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제명러’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 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17년 ‘최순실 게이트’ 논란 끝에 출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대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강용석 의원이 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에서 제명을 결정해도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종명 의원이 실제로 제명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한다 해도 국회의원직까지 제명을 당하는 경우는 더 흔치 않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윤리특위에서도 “징계할 사람 맞다”고 결정되면,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투표를 거칩니다. 동료 의원 제명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명되는 것은 사실상 로또 1등 당첨자보다 찾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네요.

그리고, 늘 그렇듯 ‘꼼수’도 존재합니다. 각 당의 당헌ㆍ당규상 ‘제명’ 조치를 당하면 향후 5년 내에 복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진탈당을 선택합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성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진 탈당했고, 가족 채용 논란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2016년에 자진 탈당 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 후 2017년 9월에 복당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보사연의 조사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약 5만 건이었어요.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 특성상 음지에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보다 적게 집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임신중절 추정 수치는 매년 3배 이상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이 수치는 그만큼 낙태죄가 이미 사문화 된 조항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가부는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미 사문화 된 법 때문에 여성들은 불법 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에서는 산모의 경제·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모나 태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부분 허용하는 수준인데요. 임신한 순간부터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성에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낙태죄 찬성 측도 임신 과정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잉태와 양육 책임을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2년 전 싱글맘 3명을 만나 낙태죄에 대해 물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요. 낙태죄는 ‘생명권’을 말하면서도 ‘사람답게 살 권리’는 말하지 않아요. 태어난 아이와 여성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낙태죄를 두고 논쟁이 활발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시간으로는 25일 오전 10시에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해요. 이미 후보작은 다 공개된 상태라 어떤 영화들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주요 부문 추측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의 영예 작품상!! 저는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예상해봅니다. ‘그래비티’ ‘칠드런 오브 맨’ ‘이투마마’ 등으로 살아있는 거장으로 불리는 쿠아론 감독이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가슴 속에 담아둔 진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인데요. 중산층 가족의 가정부 클레오의 삶을 통해, 1970년대 격동의 멕시코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관객이 폭풍 오열😂했던 기억이 나네요. 쿠아론 감독의 정점이라는 평도 있고, 다양성이 화두인 시대적 요구를 생각해 봤을 때, 작품상에 감독상까지 받을 것 같아요. (참, 쿠아론 감독은 촬영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직접 찍었거든요. 촬영상까지 받는다면 소오름😱)    

물론, 상을 받는다면 가장 화제가 될 법한 영화는 마블 최초 흑인 히어로 영화 ‘블랙 팬서’입니다. 숱한 히어로 영화 중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됐는데요. 오스카가 워낙 백인들의 잔치로 비판받아온 터라, 그 오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우주연상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올리비아 콜맨 점쳐봅니다. 한국에선 21일 개봉인데요. 레이첼 와이즈에 엠마 스톤까지 나와서 연기 대결을 펼친 터라 넘나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시대 가장 창의적인 스토리텔러,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입니다. 18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로, 콜맨은 여왕을 연기했습니다. ‘로마’와 함께 10개 부문 최다 후보에 올랐는데, 작품상에 ‘로마’를 준다면, 연기상은 이 작품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남우주연상은, 국내에서도 엄청 흥행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미 말렉(프레디 머큐리 역)이 받을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는 전통적으로 실존 인물을 연기한 배우를 좋아해서, 딕 체니 전 부통령을 연기한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이나 반 고흐를 연기한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의 윌렘 대포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상식은 사회자 없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배우 케빈 하트가 선정됐으나,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불거지면서 하차했죠. 이후 '구인난'을 겪은 아카데미는 공동사회 형식으로 바꿨어요. 한국계 미국 배우 아콰피나를 비롯해 우피 골드버그, 티나 페이 등 13명이 번갈아 진행 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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