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조기 총선을 치뤘습니다. 이번 총선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최근 5년 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브렉시트 총선’이라고 불렸는데요. 아직 개표 완료 전이지만, 영국 방송 3사 출구조사(적중률이 그간 높았다고 하네요)를 보면 예측 가능합니다. 

바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368석을 차지해 과반 확보에 성공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개표 결과가 출구 조사대로 나타난다면 “브렉시트 완수”를 내세웠던 보수당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해 브렉시트 합의안은 물론 주요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날, 미국 국회(하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결의안이 법사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회의는 하원 전체 안건(우리 국회로 따지면 본회의)으로 넘기기 전 마지막 절차였는데요. 현재까지 마련된 탄핵 조항을 법사위에서 검토한 뒤 표결을 통해 전체 안건으로 넘기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탄핵안 개정안(수정안)을 내놨는데 정당별로 찬반이 갈리며 계속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토론이 계속되자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며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현재로선 회의가 다시 열리면 바로 투표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 표결을 거친 탄핵안은 17일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법안통과부터 여야 대치 등 다양한 뉴스가 쏟아진 이유는 이번 주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주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1조 2000억원을 삭감해 512조 2500억원으로 통과됐습니다. 

다행히 정기 국회 때 통과되긴 했지만(원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라 이미 지각)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끝내 받지 못한채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창당 준비세력)합의체’의 수정안으로 통과했다는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날 국회가 열리면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정기 국회 회기는 끝났고 여야 협의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