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똑똑: '벌새' 김보라 감독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열된 취재 경쟁,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튀어나오다보니, 무엇이 진실인지, 이 사안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저희도 종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리얼미터 조사(19세 이상 501명 대상)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56.2%, 찬성한다는 여론이 40.1% 였는데요. 듣똑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 후보자 뉴스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뉴스도 많이 쏟아졌어요. 오늘은 레터에 다른 뉴스들을 정리해볼게요. (조 후보자 청문회는 월요일 방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오전 10시 1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피감독자의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2. 2년 전 김재희 변호사와 [128]직장 내 성폭력 관련해 방송했는데요. 이 사안을 수면 위로 올린게, 한샘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회사 측이 이를 덮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한샘 불매운동까지 이어졌어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이제야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3. 홍콩 시위를 촉발했던 '범죄인 인도법'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공식 발표로 완전 철회됐어요. 다음 달 입법회가 열리면 투표나 토론 없이 철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5대 요구사항(▶송환법 공식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을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가 출시(200만원대)됐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9'가 6일(현지시간) 개막했는데요. LG전자의 새 듀얼 스크린폰 'V50S씽큐'를 비롯해 화웨이, 쏘니 등에서 프리미엄폰을 공개해 격돌이 예상됩니다. 

5. 초강력 태풍 링링이 북상중입니다. 기상청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말에 모두 안전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다음주 방송에서 만나요! 

1. 지난해 12월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직원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지난 2월 구성했습니다. 듣똑라에서도 ‘김용균법,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방송을 통해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달 19일 특조위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는데요. 특조위가 본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된 업무의 외주화’ 때문이었습니다.

2. 특조위는 “김용균씨는 작업 지시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작업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김씨가 소속된 업체의 낙탄 처리 지침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계가 비상정지되면 안되니, 기계가 가동 중에 (알아서 주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정한 겁니다. 

3. 즉 이 사고가 노동자 개인의 실수 때문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다는 거죠. 특조위 보고서를 보면 애당초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업 전체를 통합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발전사업이 분리돼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들이 나눠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민간개방을 통한 기술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발전 정비 및 운전 사업은 외주화되기 시작했고요. 민간업체들은 공개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죠.

4. '입사 3개월 차' 김씨가 맡았던 운전 업무는 부두에 도착한 석탄 연료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설비를 제어하고 떨어진 석탄 등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특조위에 따르면 ‘일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고 원청 발전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미숙련·저임금·불안정 고용을 촉발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었어요. 원·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 및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고요. 그렇다고 비용을 절감한 것도 아니었어요.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도급 비용 단가는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조위는 “도급 비용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의 상당 부분을 하청 업체가 이윤으로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김씨의 월급은 446만원이 돼야 했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급여는 212만원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5. 특조위는 발전사의 정비 및 운전 업무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고안에는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원·하청 공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 구축,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 담겼어요. 특조위의 활동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 권고사항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

저(이지상 기자)는 기혼자고, 아이가 있지만(TMI) 정갑윤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저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 일부가 아직도 여성(심지어 공적으로 성공한 여성)을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가축으로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소연 변호사가 한국일보 칼럼에서 밝혔듯 이런 일이 반복될 수록 한국의 여성들은 "내가 이땅에서 아이를 낳나봐라"라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영국 공영방송 BBC 한국 특파원 로라 비커(영상)는 "한국 여성들이 (정 의원같은 발언을) 매일 경험한다. 정 의원의 질문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이라며 "한국은 스스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고민해야한다. 계속되는 혐오 발언들은 여성들의 방어적 자세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