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제 9월부터 다시 인터뷰 콘텐츠도 선보이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야망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착똑야 듣똑러 듣똑러님께 늘 감사드려요. 혹시 야망을 닮고 싶은 리더, 꼭 만나보고 싶었던 각 분야 인사 등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세요!

 

1. 대법원 심판의 성격 : 대법원 심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재판이 사건의 증거를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라면, 대법원의 3심은 원심(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 타당하지 않았는지 심사합니다. 타당했으면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고요, 타당하지 않았으면 "다시 심판하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2. 파기환송 : 대법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심 결과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이 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는데요. (1)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2) 최씨의 경우, 2심에서 인정한 일부 강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봤으며, (3)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필을 제공한 것은 뇌물인데,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봤어요. 또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삼성의 승계작업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3. 이제 환송을 받은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새로 재판을 해야 할 텐데요. 완전히 새롭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이 지적한 큰 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는 없어요.) 

4. 전원합의체 : 이번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이 전부 참여했는데요. 13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어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인데요. 보통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