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똑똑 : 사이다 결말을 바라며💬

성접대 스캔들을 제보한 여성 A가 있습니다. 스캔들에 연루된 검사는 A를 죽이려 하죠. 재벌은 자신의 허물을 덮는데 이 스캔들을 이용합니다. 이 때 A로부터 제보를 받은 언론사 편집장이 A를 끝까지 지켜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줍니다. 최근 사회 이슈를 반영해 화제가 된 SBS 드라마 '빅이슈' 내용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결말’을 선사해 만족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장자연 문건’이 나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가 어떻게 우롱당하는지를 불편하게 지켜봤을 뿐입니다.

버닝썬과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모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에는 다양한 사회 권력층이, 김학의 사건은 검찰, 버닝썬 사건은 연예권력 등이 가해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을 착취의 대상ㆍ성적 도구로만 대했다는 점에서 같은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수사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다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허무하게 날려보낸 그 많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만큼 가해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증거물 손상 등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이다 결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의 회한과 오욕이 오늘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들에게 사회가 답을 해 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기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직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는 오늘의 '우리'를 보고 용기낼 내일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상 드림

2. 지난 1월30일 고란 기자가 설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거의 모든 것' 방송 기억하시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이번 일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 재벌 총수를 견제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3.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이 11.7%, 외국인 지분 24.76%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하루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다른 해외 기관들도 반대 의사를 전했고요. 다른 주주들도 표결을 앞두고 기관투자가 결정에 영향을 받았겠죠. 

4. 이번 대한항공 주총 사례는 기업 총수라도 기업 가치를 훼손했을 때 주주로서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대한항공은 주총이 끝나고 보도자료를 내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긴 어렵겠지만 그는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게다가 대한항공 이사회에 아들 조원태 사장 등 조 회장 측근들이 포함돼 있어 그가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지난 방송(정알못을 위한 국회의 거의 모든것)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설명해드렸었죠. 예정대로 이번 주(25~27일) 국회는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입니다.

 2. 청문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다 1채를 자녀에게 ‘꼼수 증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문제가 됐구요,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인근 토지에 투자해 20억원 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현재까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혹은 점점 커지고) 있네요.

 3. 인사청문회는 한국에선 200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헌법상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선출 헌법대법관 등만 대상이었지만 점점 꾸준히 확대돼 국정원장, 검찰총장(2003년)부터 장관(2005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검증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후 국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작성(적격, 부적격)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구요. 

 4.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됩니다. 민감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검증 대신 장관후보자에게 지역구 민원을 읍소하는 등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또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던 정부의 <5대 원칙>도 무너진 셈이라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입덕한 자 : 홍상지 기자

입덕대상 : 백예린

시사브리핑/ 4ㆍ3재보선, 5G 세계최초 상용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투기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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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알찬 뉴스레터 감사합니다. 젠더적 시각이 포함된 뉴스컨텐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듣똑라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받을 때마다 느낍니다. 분야도 다방면으로 다루어주시는게, 남자스피커이 중심인 (젠더적 시각이 배제된)정치경제 뉴스매체를 접하다가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통념적으로 '여성'이 관심있을 거라 여겨지는 게 생활, 문화라고 생각되어서 일까요... 듣똑라의 관점과 지향하는 가치, 포괄하는 분야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듣똑라가 뉴스컨텐츠의 표준이 되는 날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황정아 박사님이 후배들 얘기할 때 눈물이났다는 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며 저도 눈물이 핑돌았어요. 듣똑라를 들을때마다 좋은 의도를 가진 멋진 여성들이 모이면, 이토록 슬기로운 이야기들을 "쾌적하게"고 재밌게 나누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을 생각하는 황박사님 얘기와 청취자들을 배려하는 듣똑라 모든 기자님 말씀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특히 여성의 삶이 존중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고 각성한 저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니! 이또한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방송들으며 뉴스레터읽다보니 기자님들이 나 친구처럼 느껴져요. 날카로운 얘기들인데 따뜻함이 느껴지는 최고의 '작품'입니다!!😍멋진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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