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타다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인데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1400대, 회원수는 125만명에 달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입니다. 올해 초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택시 요금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승차환경, 승차무거부 원칙 등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생존권 침해라며 격렬히 반대했죠. 이 과정에서 택시조합 간부들이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법률 검토 결과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면허가 없는 기업 혹은 개인이 돈을 받고 남을 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불법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타다는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라고 해서 예외조항 일곱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요. 타다는 예외 조항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쏘카 대표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발표하자 정부가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서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렵다”고 밝혔습니다. 

5. 정부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런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는 이유는 그간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다가 서비스를 출범하고 급성장하자 택시업계는 올해 2월 타다를 검찰 고발하고 이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월에는 택시기사들이 분신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6. 반면 스타트업 업계에선 전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만 매번 과거 제도에 갇혀 무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버, 카카오 카풀 등 앞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다가 불법 논쟁에 휘말렸었기 때문이죠. 이에 국토부가 양쪽 모두 상생하는 안을 만들겠다며 지난 7월 개편방안을 만들었으나 이 내용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타다ㆍ택시간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어찌저찌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자 난색을 표하게 된 셈이죠. 

7.  이제 타다 논쟁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다측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사업 확장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태연이 정규 2집 'Purpose'를 발표했네요. 1집 'My voice' 보다 한층 더 묵직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랄까요. '불티🔥'나 'Find me' 같이 희망적인 곡에서도, 태연 특유의 처연하고 쓸쓸한 마음이 전해지네요. 태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앨범을 "가장 나다운 앨범"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가사의 방향에 태연의 정서를 담아냈다고 해요.  

일단 1번 곡인 'Here I am'부터, 칠흙같은 밤과 우울의 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공허와 싸우는 아티스트의 모습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아픈 곡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타이틀곡 '불티'에서 그는 희망을 노래해요. 작은 불똥이여, 꺼지지말고, 더 크게 피어오르길 주문처럼 되뇌는 곡인데요. 

'불티'의 작사, 작곡을 맡은 켄지는 '태연이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자아와 비전을 불티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해요. '불티'에서 "새벽을 훨훨 날아가, 춤추듯 온몸을 살라, 꺼지지 말고 피어나"던 태연은, 다음 곡 'find me'에서 "더 이상 추락 따윈 의미 없어. I will be okay"라고 선언하며, 날아오르겠다는 용기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앨범에서 태연의 최애곡이기도 한 'Gravity'는 '팬송'같기도 해요.

태연이 태연답게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져요. 여러모로 지쳐있을 때 이 앨범을 만나게 되서 참 다행이네요. 겨울로 가는 길목이 그리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