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똑똑: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나요?

 1.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달째인 8일 처음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꿀 것, 심야조사ㆍ장시간 조사 금지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대통령령을 이달 내로 개정해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규정이 통과된다면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후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후 시민제안 간담회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2. 검찰도 자체 개혁방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표 이틀 뒤인 10일에 내놨는데요. 방송에서도 말했듯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모양세입니다. 검찰은 네번째로 발표한 이번 개혁안에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한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구인해왔는데요, 조씨의 혐의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이고(배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됐고 조씨의 건강상태와 범죄 전력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4. 정치권에서도 연일 ‘기승전 조국’이 계속됐는데요. 지금 국회에선 1년에 한번있는 국정감사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국정을 감시한다’는 뜻인데요, 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인거죠.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부처, 상임위를 가릴 것없이 조국 장관 관련한 이슈들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ASF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완충지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ASF 발생 농장 반경 10km 지역을 띠처럼 둘러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